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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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홍익 1 충정 1 샘 1 청풍 1 렉스 1 정평 1 한가람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동일 1 이재희 1 주한일 1 이승민 1 김호장 1 조상연 1 서정우 1 송동호 1 조대환 1 박연철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9. 17. 선고 2018가단202568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5. 선고 2019나60103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

201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2, 2014. 7. 24.
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위헌소원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대한민국헌법

200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23. 선고 2009나2472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민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503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다37676 판결
  [전부금][공2005.12.15.(240),1950]
   전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0다58859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1.8.1.(135),1580]
   정리채권확정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